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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안전법 개정 예고

2019년 3월 18일 대한요트협회 자유게시판에 이준님의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요트인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같아서 공유차 전달합니다.===== = = = = = = = = = = = =======


한국당에 이어 민주당에게서도 또 뒤통수 맞기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그 동안 20년 이상을 이 법에 반대해 욌던 분들이 많았지요.
지난한 세월이었습니다.

해경은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산하에 안전협회를 만들어 해양문화의 진흥에 발목을 잡더니만, 이제는 그 안전협회가 사고를 일으키자 아예 공단으로 승격시키겠답니다.

규제를 풀겠다고 만든 마리나법도 우려대로 옥탑옥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바로 코앞에 있는 사람도 잘 모릅니다.

진흥과 규제의 줄타기에서 이제 판이 규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으며

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앞으로의 해상생활이 더 힘들어 질걸로 생각됩니다.

지난 20년동안 해경과 안전협회의 역사를 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안전인지 싶습니다.

일선의 우리는 완전히 논외의 대상입니다. 자신의 면피를 위해 산하단체를 강화시키고 국민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른체 잠재적 범죄자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협회는 계속 어려운 때만 맞고 있네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해경이고 국회인지.. 우리 아이들은 점점 바다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딩기도 배 검사받으세요" 라고 한다면?

PS)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서 3월 24일까지 예고.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

===========>
그래서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에 요트인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인 각자 각자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모아야 될것 같습니다. 위의 링크로 들어가셔서 불편하시더라도 회원가입하시고 의견을 달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achtkorea yachtkorea · 2019-03-27 17:14 · 조회 340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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